2025년 하반기 한국 경제와 정책의 주요 변화: 금리·유동성, 무역·환율, 디지털 자산, 재정·세제, 산업·외교 전략까지 체계 정리.
1. 물가·금리·유동성 변화
- 기준금리 및 공개시장운영(OMO) 확대
- 7월 10일부터 한국은행은 14일 만기 RP 매입을 매주 화요일로 확대함
-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가계자금 부담을 줄이고 단기금리 안정을 도모함.
- 완화 기조 지속
- 집값·가계부채 상황 고려,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2. 환율·외환시장 개방
- '김치본드' 재도입
- 외화채권인 김치본드 한도 폐지 → 외국 자본 유입 확대 및 원화·환율 안정 기대.
- 헤지 한도 확대 및 외환대출 완화
- 외환리스크 관리 유연화와 NPS 외화 스왑 확대 추진 중
3. 수출·무역 리스크 대응
- 美 관세 일시 유예 연장 협상
- 한국은 오는 7월 9일 종료 예정인 90일 관세 유예 연장 요청
- 기술·자동차·철강 분야 중장기 대응 필요.
- 수출 회복과 미중·EU로 다변화
-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6월 수출 4.3% 증가
- 미국·중국 수출은 하락세, EU·동남아로 수출처 확대 중
4. 자본시장·세제 개혁
- 배당소득 세제 개편
- 고배당기업 유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 목적
- 법인 이사 충실 의무 강화 법안도 발의.
- 디지털 자산 제도화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추진, 규제 프레임 형성 중.
- CBDC 2차 실험 예고.
5. 산업·재정 정책 확대
- 반도체·자동차 지원 예산 확대
- 반도체 산업에 33조원 금융지원, 자동차 3조원 규모 보조책 발표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 국회에 약 18조원 규모 추경 재정 확대안 제출.
6. 대외전략 및 외교 경제
- APEC 2025 서울 개최·G7 동참
- 경주에서 10월 APEC 정상회의 주최 확정
- 한·미·일 협력과 CPTPP 가입 검토 강화.
- 北美·美교섭 병행
- 한·미 관세협상, 북핵 해법 정책과 동시에 추진.
7. 경기·성장 전망
- 성장률 둔화 지속
- 2025년 성장률 전망: KDI 0.8% 성장→2026년 1.6% 전망
- 제도 안정화 목표
- 금융·외환안정, 경기하방 리스크 경계 등 ‘안정관리’ 우선정책 기조
정리표: 2025년 하반기 주요 변화
분야 | 주요 변화 내용 |
통화정책 | RP 매입 확대, 완화 기조 지속 |
외환시장 | 김치본드 허용, 환헤지 확대 |
무역 | 美 관세 유예 연장 추진 |
자본시장 | 배당세 완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
산업·재정 | 18조 추경, 반도체·車 지원 확대 |
외교·대외전략 | APEC 개최, CPTPP 검토, 관세·안보 협상 |
성장전망 | 2025년 <1%, 2026년 회복 예상 |
현장 Q&A
Q1. 김치본드란 무엇인가요?
A1.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대신 외화로 발행하는 ‘국내 외화채권’으로, 자본유출 입 조절을 돕는 금융 수단입니다.
Q2. RP 매입 확대는 왜 중요하나요?
A2.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확대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금융시장 안정에 직접 작용합니다.
Q3.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3.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편입되며 송금·결제 효율성 증가, 자본 흐름 투명성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목표로 통화·외환 정책, 자본시장·무역 다변화, 디지털경제 도입, 재정확충, 글로벌 외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단기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 구조전환이 주요 기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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