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임대인 정보 조회가 왜 중요한가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전세금 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과의 거래는 고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2.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러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3. 안심전세 앱을 통한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보증금 사고 이력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조회
- 보유주택 수, 체납 이력 포함
- 보증가입 확인번호 발급
사용 방법: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 '임대인 정보 조회' 메뉴 선택
-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조회 요청
- 임대인이 본인인증 후 정보 전송
임대인이 사고 이력이나 체납 기록이 없다면 보증가입 가능한 임대인으로 확인번호가 발급되며, 이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4.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주의할 점
- 실소유자 확인: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주택 여부 확인: 깡통전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 사고이력 확인: 전세금 반환 실패 여부나 체납 이력을 확인하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안심전세 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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