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1.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속적인 수입의 존재
   신청인은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수령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 총액 기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
   현재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연체가 없더라도 앞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는 채무 초과 상태를 의미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신청 준비 및 서류 작성

① 관할 법원 확인

•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②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자의 인적 사항, 신청 취지 및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 첨부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기타 관련 증빙 자료

자세한 작성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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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제출 방법: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이 있으며, 이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심사 및 개시 결정

① 서류 심사 및 보정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 채무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개시 결정

• 법원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개시 결정 시,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이 함께 공고됩니다.

4.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 집회

① 채권자 이의 기간

• 개시 결정 후, 채권자들은 이의 기간 내에 채무자의 채권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 집회

• 법원은 채권자 집회 기일을 지정하며, 이 자리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①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 인가

•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률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6.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① 변제계획 수행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야 합니다.

② 면책 결정

•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주의사항

• 채무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에 제한이 없으므로, 도박이나 사행 행위로 인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원이 변제 계획의 성실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절차와의 관계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절차는 중지됩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전자민원센터